새 정권에서 과학의 미래는?

 

 

 

 

2022년 제 20대 대선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정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과학기술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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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 (출처-google image)

 

 

 

 

 

 

우선 윤 당선인은 '과학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며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민관 협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하여 국정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직을 내실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 연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정치와 과학의 영역을 분리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면 진행되고 있던 국가 지원을 받던 과제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윤 당선인은 국가 장기 연구사업제도를 통해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10년 이상 지원을 하는 등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해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또 국제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경없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와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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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AI반도체 및 로봇 등

5개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진주에 설립된 국내 최초 기업 전담 우주환경시험시설인 우주부품시험센터. (출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선 윤 당선인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나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같은

'한국형 항공우주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 발사한 '누리호'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심화되고 있는 우주경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국내 항공우주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항공우주청'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해 우주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있는

경남지역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기술과 국방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 또한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으로 옮길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청이 경남지역에 설립될 것인지, 

항공우주청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중

어느 곳이 될 것인지 등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출처-google image)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대표적인 환경 파괴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며,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쪽은

원전이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반박하며,

온실과스 외에도 핵연료 보관 및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대선에만 하더라도 원전을 줄이거나 폐쇄하겠다고 주장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는 다르게

윤 당선인은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에너지원 중 원전의 비중은 29%)

 

 

 

 

 

그대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방식으로 제작되는

혁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MR은 전기출력300MW 이하의 작은 원전으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제 펌프, 기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 시킨 원전입니다. 

 

 

하지만 SMR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SMR 수십, 수백기를 설치해야해

결과적으로는 '소형'으로 볼 수 없으며, 안정성 또한 충분히 검정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전을 돌릴 때 쓰이는 연료인 우라늄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남은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는 찌꺼기인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깊은 지하에 매립하는 것이 최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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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과학기술 공약들이 나왔지만

과학기술 정책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에 관심이 사라지고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도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학의 중요성이 더 실감되고 있는 지금,

새 정부에서 주장하는 과학기술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또 

실제 과학기술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종료… 과학기술의 미래는? – Sciencetimes

5년 뒤 국민 삶 바꿀 대선 과학공약 살펴보니…과기부총리 부활·기후위기 두고 입장차 - 경향신문 (khan.co.kr)

‘탈원전 폐기’ 공약했던 윤 당선자…기후·에너지·환경 지각변동 예상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환경탐구생활] ⑧ 대선후보들 환경공약 살펴보니…원전 갈등·NDC 조정 가능성 - 매일경제 (mk.co.kr)

[선택 2022 어떻게 달라지나]尹, 디지털기반 플랫폼 정부 구현...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 - 전자신문 (etnews.com)